2025년 6월부터 달라지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꼭 알아두세요!

임차인 권리 보호와 실거래가 투명화를 위한 제도,
2025년 6월부터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 시행에 들어갑니다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 이제는 '선택 아닌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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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계도기간으로 유예되었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2025년 6월부터 정식 과태료 부과와 함께 본격 시행됩니다.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이라면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실거래 정보의 투명화와 임차인 보호가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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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2020년에 도입된 이 제도는
전세·월세 계약 정보를 공적으로 신고하고 공유하는 시스템입니다.
2021년부터 시행되었지만, 그간은 과태료가 없는 계도기간이었고
이제 2025년 6월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강제 시행으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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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둘 중 한 명이 서명·날인된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되므로 일방의 신고만으로도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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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 주택 및 금액 기준

구분	내용
대상 주택	전국 모든 주택 (단, 경기 외 군 지역 제외)
보증금 기준	6,000만 원 초과
월세 기준	30만 원 초과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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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방법은?

아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방식	장소/경로	특징
방문 접수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확정일자 동시 부여 가능
온라인 접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PC, 모바일, 태블릿 모두 지원 / 간편인증 가능

※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면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되므로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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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기준도 완화되었습니다

실수로 인한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과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기존 최대 10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으로 대폭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신고 지연 사유	과태료 금액
단순 실수 (경미한 지연)	최소 2만 원부터 부과
고의 또는 거짓 신고	최대 30만 원까지 부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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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 할 Q&A

질문	답변
6월 1일 이후 갱신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임대료 변경 시에만 신고 대상입니다. 금액 변경이 없다면 신고 제외입니다.
5월 31일 이전 계약도 과태료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과태료 부과가 적용됩니다.
확정일자만 받았는데 임대차 신고 안 했어요	별도로 임대차 계약 신고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임대차 신고하면 세금 더 내나요?	아닙니다. 현재는 과세자료로 활용되지 않으며, 임차인 보호가 주된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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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의 계획과 방향성

이번 정책은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시장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입니다.
단순한 신고절차를 넘어 내 집 마련을 위한 정확한 정보 제공 플랫폼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모바일 신고 도입, 확정일자 자동 연계, 사용자 맞춤형 알림톡 발송 등
신고 편의성 또한 점점 더 향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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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은 반드시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실수라도 놓치지 않도록, 계약 체결 후 일정 체크는 필수입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라도 신고 여부는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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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연락처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기획팀	044-201-4177
한국부동산원 시장관리처	053-663-8640